생물무기금지협약(BWC) 개관

기타 방문에는 사찰이행기구가 방문 대상국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단기 통고 후 방문을 실시함으로써 협약 불이행에 대한 억제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무작위 선택 방문과 신고 시설내 협약이행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의혹 해소를 목적으로 단기통고 후 방문하는 단기통고 비강제 방문과 BWC협약 불이행 의혹이 강하게 제기될 경우에 실시되는 강제사찰에 준하는 강제사찰 유사방문이 있다.
그러나 BWC 검증체제의 요체이며 협약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핵심검증수단인 현장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이익 및 주권침해 가능성 등 예민한 사항들이 연계되어 있어 회원국간 아직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1996년 9월 5차 특별그룹 회의시 남아공화국에 의해 제시된 “이행관련조사” 방안이 회원국내 다수 대표의지지 및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무그룹 보고서로 채택·공식화되었으며 이 조사는 시설외 조사와 시설조사로 구분되어 있다.
상기 “이행관련조사” 개념이 공식화됨에 따라 현재 사찰에 관한 개념이 investigation(조사)과 inspection(사찰)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investigation으로 통일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