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쟁의행위 사례연구(철도노조,조종사노조)

: 불법파업으로 판결
2006. 3. 1. 04시 파업예정
2006. 3. 1. 00시 중앙노동위 직권중재 회부 결정
중재시 법률 상 15일 동안 노조의 쟁의 행위 금지
- 노조는 파업 강행 후 사흘 만에 종료. 사측과 협상타결
그러나
2xxx년 3월 대법원에서 철도노조는 약 100억 원의 배상금을 사측에 지불하라 판결. 파업관련 손해배상액 가운데 역대 최고액
3. 사례 - 철도노조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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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조종사노조 파업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파업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
여객, 화물 수송 등
임직원수
임직원 : 20,857명
조종사 : 2,214명
대한민국 제2 항공사
여객, 화물 수송 등
노조
조종사 노조
일반승무원 노조(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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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조종사노조 파업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 조종사 강령
우리는 자랑스러운 조종사다. 안으로는 조종사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 인내로 우리 내부의 단결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안전운항을 위한 모든 분야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항공 분야의 주역으로서 조종사의 권익 보호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우리는 안전운항의 최종적인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조종사로서 승객과 승무원을 위한 최대한의 안전운항을 국민 앞에 약속하며, 민간 항공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특수전문기술직 노동자로서 `조종사`란 직책을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며 바람직한 조종사 문화의 재창출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항공 업무와 관련된 법규를 존중하고 제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안전 운항의 최선봉이 된다.
하나, 우리는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어떠한 요소와도 타협하지 않는 안전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어떠한 외부의 위협도 단호히 거부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 운항의 최대 위협 요소인 열악한 근로 조건과 비행 환경, 복지 제도 등을 선진 항공사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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