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이론모형]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들의 특징(개인적 차원의 정책결정모형) -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주사모형, 최적모형

이 비교된다.
6/ 정책결정자는 정책목표나 가치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선택한다.

(3) 평가

이 모형은 합리성에 대한 저해요인을 밝혀줌으로써 정책분석에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합리모형은 아래와 같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첫째, 합리모형은 이상적인 준거틀을 제시한 규범적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결정자가 직면한 문제는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인간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대안의 탐색 및 분석과정에서 비용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셋째, 애로우(Kenneth. J. Arrow)의 불가능성의 정리에 대한 근거 제시다. 불가능성의 정리는 간단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리적 이론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개개인의 선호는 이행적인 반면 집합적 선호는 순환적이기 때문에 정책대안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일관성 있게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정책결정자의 합리적 선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의 평가이다.
넷째, 공동결정의 경우에도 각자의 선호를 정확히 표출하고 결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정치과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매몰비용(sunk cost)의 문제이다. 즉, 기존의 정책이나 사업에 이미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보다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투자된 비용 때문에 결정된 기존의 정책이 계속 시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 만족모형

(1) 개념

만족모형(satisifing model)은 사이먼과 마치(Simon & March)에 의해 주장된 정책결정 이론모형으로서 인간의 절대적 순수합리성보다는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기준으로 최선의 대안보다는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대안의 선택에 타당성을 두는 입장이다.

(2) 내용

만족모형은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 시간 및 비용의 부족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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