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문제] 공해문제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공해현황, 공해의 발생원인, 공해에 대한 정부정책

관련하여 자동차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것은 이와 같은 연유에 있다고 하겠다.

2) 수질오염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은 인구의 증가와 도시집중에 따른 생활하수, 분뇨 및 생활쓰레기와 공업화에 따른 공장폐수의 증가로 도시와 공단주변 하천의 오염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요인은 가정의 생활하수, 분뇨 및 각종 산업폐수인데 이 중 생활하수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도 크게 늘어나, 화학비료는 연간 헥타르 당 400킬로그램이 사용되어 연간 80만여 톤이 사용되고 있고, 독극물의 사용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대체로 수질오염이 정도는 물 속에 용해된 수소와 산소이온의 농도나 납 등 중금속의 용해 정도로 측정되는데, 위의 그래프에는 2002년도의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상황이 나타나 있다. 과거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대도시 인접 하천의 물은 급격히 오염되어 왔으며, 현재 대부분의 하천이 생물화학적 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 BOD)을 기준으로 볼 때 2급수(3mg 이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공해는 왜 발생하는가 : 외부성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공해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공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접근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으나 경제학에서는 공해를 외부성(externality)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1) 외부성이란

시장가격결정의 분석 뒤에 숨겨진 하나의 가정은 상품의 소비 및 생산과 관련된 모든 이득과 손실이 각각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즉, 어떤 상품을 소비하거나 생산할 때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외부성이란 생산 및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이 거래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 이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득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전자를 외부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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