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재정학 - 강력범죄의 증가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력

강력범죄의 증가 실태

온라인 리서치 기관인 리서치패널코리아가 운영하는 패널나우에서 2012년 9월 28일에서부터 2012년 10월 2일까지 회원 22,430명을 대상으로 최근에 가장 관심을 끄는 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중 30%의 회원이 성폭력/살인/탈주 등 강력범죄 카테고리를 선택해 1위를 차지했다. 강력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우리 주변에서 강력범죄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의 표는 2007년에서부터 2xxx년까지 강력범죄의 발생건수를 보여준다.

`표1` 2007~2xxx년 대한민국 강력범죄 발생건수
2007년
2008년
2009년
2xxx년
2xxx년
발생건수(건)
15,973
17,758
19,790
25,771
26,699

출처 통계청

위의 표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강력범죄 발생건수 증가율이 40.174%로 매우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올해 2012년에 들어서는 9월 중 발생한 5대 강력범죄의 발생 건수는 53,375건에 육박한다. 7-8월 평균인 58,852건보다는 줄어든 수치이지만 매우 높은 수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강력범죄는 또한 재범률이 무려 47~87%에 달한다. 이는 범죄자의 절반이 두 번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력범죄 중 방화는 68%, 강도는 63.2%, 살인은 62.7%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강력범죄의 증가뿐만 아니라 높은 재범률 또한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 치안 관련 국가재정 운용 상황

1)예산편성현황

국가의 예산이 치안 분야에 어느 정도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경찰청 예산안 편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경찰청이 계획한 2xxx년도 ‘민생치안확립’프로그램인 예산안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4,037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489억원 증가된 금액이다. 전년 대비 13.8% 증액된 것으로써 경찰 전체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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