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 : 보험목적물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경제상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 보험계약의 목적.
1. 보험과 해상보험의 정의 (5-5)
피보험이익의 요건
적법성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강행법 규정에 위반되거나 공서 양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공서 양속에 위반되는 도서, 도화, 밀수행위, 도박, 탈세 등에 관련한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경제성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가 보상하는 급부는 경제적인 급부이므로 보험급부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이익도 경제적인 이익이어야 한다. 경제적 이익이란 이익이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확정성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까지는 보험계약의 요소로서 확정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보험사고시 피보험이익의 존재가 인식되어야 하고 또 그 이익의 귀속 주체가 확정되어야 한다.
No interest, no insurance : 이익이 없으면 보험이 없다.
피보험이익이 없는. 즉, 상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2. 해상보험계약의 분류 (3-1)
1) 적하보험과 선박보험
※ 목적물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
- 적하보험 (Cargo Insurance) : 적하를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보험
- 선박보험 (Hull Insurance) : 선박을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보험
2) 기간보험, 항해보험 및 혼합보험
※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
- 기간보험 : 보험자의 책임 시기와 종기를 일정한 기간으로 하는 보험
Ex) 양륙 후 60일을 한도로 한다.
- 항해보험 : 지리적 일정한 한계. 즉 특정 항해 구간으로 하는 항해보험
Ex) 부산항에서 뉴욕항까지로 한다.
- 혼합보험 : 기간과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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