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소비자보호] 광고의 의의와 영향, 부당광고의 유형, 기만성, 조작성, 광고규제

다고 할 때,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광고가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전체에 이익이 되고 또 그 메시지가 윤리적인가를 생각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물질주의는 물질적 이득에만 가치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광고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더 좋은 주택,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등 더 좋은 것을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물질주의를 조장시키고 타인을 물질적인 면에서 판단하도록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광고가 물질주의적 가치를 야기 시키는지 아니면 영화나 문학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야기된 태도와 가치가 광고에 반영되는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광고주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부분이다.

II. 부당광고와 기만성, 조작성

1) 부당광고

(1) 부당광고의 의의

부당광고에서 `부당`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행위나 처분이 위법의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도덕적으로 비열하거나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당광고는 소비자가 광고를 접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광고행위가 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그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광고행위라고 할 수 있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 4가지, 즉 허위 ? 과장광고, 기만광고, 부당비교광고, 비방광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들 4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당광고의 유형

첫째, 허위 ? 과장광고를 들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허위 ? 과장광고는 상품의 재료, 성분, 품질, 규격, 함량, 원산지, 제조방법, 효능, 기타 거래내용이나 가격, 수량 등의 거래조건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그보다 우량 ? 유리하다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상품의 질과 양을 속이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사실과 다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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