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외국)의 중소기업정책-미국, 일본, 대만의 중소기업정책

하도록 독려한다. 각 기관의 의뢰를 받아 중소기업청 자신이 조달을 행하기도 하고 대기업의 2차 발주가 중소기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도 한다는 내용이다.

3) 중소기업의 지도시책

중소기업의 지도시책은 중소기업청의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조언을 하고 경영진단을 하며, 강습회와 세미나를 행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은 퇴직자 가운데 높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하여금 기술, 마케팅, 경리 기타 경영전반에 대한 지도를 행하도록 한다.

2. 일본의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문제의 배경

일본의 중소기업은 제 2차 대전 이후의 고도성장과 함께 중소제조업, 중소업, 중소서비스업 등의 각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해 왔으며, 그 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친 오일쇼크 및 엔고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80년대에 와서는 일본경제에 있어서도 경제력의 집중이 진행되어 독점화와 경제의 경직화문제가 제기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중화학공업화가 성숙되어 생산성, 임금의 규모별 격차는 어느 정도 축소되는 경향으로 이행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일본은 버블경제의 붕괴에 따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자평할 만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도 과거와 같은 안정적 협력관계로 유지되기 어려워졌으며, 많은 중소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하였다.

- 일본 중소기업정책의 변화 -


(2) 중소기업정책의 이념과 목표

일본의 중소기업정책이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확립된 것은 1963년 중소기업기본법의 제정 이후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총칙에서 중소기업정책의 기본목표를 첫째, 중소기업의 경제적 ? 사회적 제약에 의한 불리의 시정, 둘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셋째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이나 거래조건의 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발전과 종사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1990년대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