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위해 선진국들은 출산율 복원을 위해 자녀 보조금, 탁아소 지원 등의 가족복지 지출과 함께 고령층에 대한 복지를 늘려 왔으나 이들 지출간의 비중에 따라 출산율의 복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 복지가 가족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경우 노후를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성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반면 현역시적의 소비와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출산을 기피하겠다는 인식을 높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 각국의 데이터를 기초로 보면 노인복지에 비해 가족복지에 상대적으로 치중하는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복지 지출의 규모 자체보다도 가족복지와 고령자 복지의 상대적 비중이 출산율에 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 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프랑스의 1/28, 독일의 1/29, 일본의 1/6에 불과한 실정인데다 고령자 복지 지출 비중은 가족 복지 지출 비중의 11.7배에 달하며, 저출산 대책에 복지 지출 비중의 11.7배에 달하며, 저출산 대책에 실패한 일본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반면, 저출산 대책에 상대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고령자 복지 지출 비중이 가족 복지 지출 비중의 3.8배에 불과하다. 저출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가족복지 지출과 고령자 복지지출의 격차 축소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연금 지급 금액의 차별화도 필요할 것이다.



<가족대책의 상대적 비중과 출산율의 관계>


2. 젊은층의 자립 지원 및 결혼 촉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일정한 인구 비중을차지하고 있는 20대의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 기업, 정부, 교육기관의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젊은 층의 자립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서 주택난이 있으며, 도시 지역에서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사업을 정부 주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 단지에서 젊은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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