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사이버범죄의 문제점과 해결책

류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범죄를 크게 사이버테러형범죄와 일반사이버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사이버테러형
일반범죄형
·해킹
(단순침입, 사용자도용, 파일삭제변경, 자료유출, 폭탄메일, DOS 공격)
·악성프로그램
·사기(통신, 게임)
·불법복제(음란물, 프로그램)
·불법·유해사이트
(음란, 도박, 폭발물, 자살)
·명예훼손
·개인정보침해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협박·공갈


4) 사이버범죄의 원인
인터넷 통신망의 급속한 보급과 인터넷 관련 산업의 무분별한 팽창이 이루어 졌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돈벌기, 이윤추구에만 집중하고 인터넷의 역기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사회적 문제에는 소홀 하였다.

(1) 개방적, 자율적 속성의 인터넷상에서 통제와 구속에 거부감

- 이러한 개방성이 개인정보 유출로, 육체적인 자유로움이 사이버 성폭력으로, 네트워크의 방대함이 해킹으로, 수평적 자율성이 무책임함으로 손쉽게 둔갑해 버리는 것이다.

(2) 온라인 공동체를 매개로 한 집단 이기주의

- 사이버 테러나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이버 성폭력, 언어폭력, 폭탄 제조 사이트, 또한 자살사이트 등이 확산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3) 처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점

- 오프라인 상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바로 규제나 처벌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4) 익명성 속에서의 인간의 심리적 속성

-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자신이 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도감 때문에 폭력적 측면을 더 드러낸다는 것이다.


3. 사이버범죄의 현황

1) 사이버범죄 유형별 현황

2) 사이버범죄 연령별 현황


사이버범죄 발생초기에는 호기심에서 비롯된 10대의 범죄에서 점차 재산취득을 목적으로 한 신용카드 불법 할인(속칭 인터넷 카드깡), 신용카드정보 매매,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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