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주5일 근무제의 성공적 정착방안

원회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의 90개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였으며, IMF 지원체제 직후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노동계에서 주창하다가, 이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왔다.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 관련 기본합의문(2000년 10월)’을 채택하였으며, 노사정 합의의 주요내용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연간 근무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었다.
또한 세부내용은 첫째,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5일 근무제를 정착하고 둘째, 휴일?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실제 사용일수를 확대하며 셋째,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2003. 8. 29)의 개정이유에서 나타난 주5일 근무제의 도입배경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하려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4년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공기업과 산하기관, 금융보험업, 종업원 1천명 이상 기업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어 본격적인 주5일 근무시대가 열렸다. 또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이들 기업에 대해 주5일제 등의 방안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토록 하되 초과근로를 시킬 경우 초과분에 대해 할증률을 적용,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월차휴가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 15~25일로 조정 등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법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의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

2) 국외 도입현황
‘근로시간 단축’의 도입배경에 대해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주요 국외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추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증가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실업률 감소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