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전자무역의 개념과 특징 및 수단, 전자무역 관련법규와 기관, 무역자동화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상품을 필요로 하는 거래당사자들 간에는 철저한 시장원리가 적용되어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셋째, 무역거래 비용이 절감된다.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는 정보를 취득하거나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주고받아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 그러나 전자무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와 서류를 주고받기 때문에 통신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전자부역에 관련된 결제시스템이 개발되어 안전하고 확실한 대금결제가 보장되고 있어 금융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넷째, 전자무역을 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진다. 전자무역은 인터넷과 컴퓨터를 통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유통구조가 간단하여 유통비용이 하락한다.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가격구조가 평준화되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전자무역에서는 중소기업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진다. 인터넷을 이용해 일반 중소기업들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과거 대기업만이 독점했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시장개척활동을 할 수 있다.

III. 전자무역 관련법규 및 관련기관

1. 전지무역 관련법규

전자무역은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적 수단에 의해 수행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전자무역은 전자상거래의 한 분야이므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규의 적용을 받는데 이와 관련된 대내외 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법률 제5834호)은 전자상거래를 기존의 상거래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기본법이다.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부규제의 최소화, 민간주도에 의한 추진, 신뢰성의 확보 및 국제협력강화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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