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시기의 제한1 -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시기의 제한

Ⅰ. 서

1. 근기법상 해고시기제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지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제30조 2항).

2. 취지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부상?질병 및 산전?후 등과 같이 근로자가 심신이 허약한 기간 동안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심신을 회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고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Ⅱ. 해고시기제한의 요건
1.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지가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제30조 2항). 근로자의 사후승인이 있다 하여도 그 해고는 무효이며 이 기간 중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은 물론 즉시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있더라도 즉시해고 하지 못한다.
2.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1) 적용범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생략)

2) 휴업의 범위

3) 판례의 태도

3. 산전?산후의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4.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① 근기법상의 일시보상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시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