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과 중재 - 필수공익사업과 중재제도에 대한 연구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계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노조법 제66조).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당사자와 참고인 이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6) 중재재정의 성립
중재위원회에서 중재절차가 종료되면 중재재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중재재정서에는 효력 발생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7) 중재 재심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 중재재정 등의 확정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즉,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되며,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중재재정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또한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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