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의 성공조건 - 한국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한다고 임기응변적인 처방을 쓰면 안된다. 노사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노사당사자가 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상황에 따라 노사 어느 한쪽을 봐주게 되면 다른 한쪽은 게임의 결과를 승복하기 어렵고, 노사간의 불신은 커지게 된다. 정부는 게임의 심판자로서 반칙을 하는 당사자에게는 벌칙을 주면서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사정 모두 개혁적인 생각으로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낡은 의식과 관행을 타파하지 않고는 위기에 처해있는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노사관계 중심의 노동정책에서 탈피하고 일자리 중심의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겉도는 노동계와 경영계와의 대화가 아니라 정부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진솔한 대화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가지고 노동계와 경영계를 설득하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는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정부는 노동개혁과 정책을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법제도가 많고,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미비한 법제도도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책청문회 등을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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