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조세의 기초이론 및 전가와 귀착

Ⅰ. 조세의 개념 및 분류

2.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1) 조세부담의 공평성 : 조세부담이 각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함

(2) 경제적 효율성 : 조세부과에 따른 민간부문의 자원배분 왜곡이 최소화되어야 함

(3) 행정적 단순성 :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단순한 조세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함

(4) 세수의 신축성 :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조세수입이 신축적으로 변화하여 경제안정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함

(5) 정치적 책임성 :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여,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하는 조세제도가 운영되어야 함

3. 조세의 분류

(1) 세원(과세기초)

① 세원(source of taxation)이란 조세가 지불되는 원천을 의미

② 주요 세원으로는 소득?소비?재산 등을 들 수 있음

① 과세물건(object of taxation)이란 조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 사실, 재산 등을 의미

② 소득의 획득, 지출, 재화의 이전, 소유 등이 과세물건에 포함

① 과세표준(tax base)이란 조세부과시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객체를 의미

② 과세표준은 조세에 따라 가격, 수량, 중량 등 일정한 크기로 표시

① 과세표준 혹은 과세물건 1단위에 대해서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

② 세율은 평균세율, 한계세율 등 여러 가지로 구분

1) 개념

① 누진세(progressive tax)란 과세표준이 증가할 때 세율이 상승하는 조세를 의미

② 누진세는 세율의 적용방식에 따라 단순누진과 초과누진으로 구분

2) 단순누진과 초과누진

① 단순누진방식이란 과세표준이 증가할 때 과세표준 전부에 대하여 그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의미

② 초과누진방식이란 과세표준을 몇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대하여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의미

① 비례세(proportional tax)란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를 의미

② 비례세는 주로 간접세 분야에서 이용

① 역진세(regressive)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오히려 적용세율이 낮아지는 조세를 의미

② 현실적으로 역진세는 존재하지 않음

① 평균세율누진도란 소득수준이 높아질 때 평균세율의 변화로 누적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의미

② 평균세율누진도 기준에 따르면 조세의 누진성 여부는 다음과 같이 평가

① 부담세액누진도란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으로 누진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의미

② 부담세액누진도 기준에 따르면 조세의 누진성 여부는 다음과 같이 평가

① 잔여소득누진도란 납세후 소득의 납세전 소득에 대한 탄력성으로 누진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의미

② 잔여소득누진도 기준에 따르면 조세의 누진성 여부는 다음과 같이 평가

① 민간부문으로부터 공공부문으로 자원을 이전하는 각종 조세는 시장기능에 여러 가지 왜곡현상을 초래

② 이와 같은 왜곡은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상태로부터의 이탈을 유발하여 사회적인 후생손실(welfare loss) 혹은 초과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