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통일론] 한국통일론의 문제점

두 개 이상의 체제가 하나로 통일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 예측하기란 매우 힘들다. 하지만 위의 독일의 예에서 보았듯이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다. 첫째, 발전수준의 차이가 나는 체제간의 통일은 그것이 협상에 의한 통일이라고 해도 협상과 관계없이 보다 덜 발전한 체제의 와해에 의한 보다 발전한 체제로의 흡수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인간은 보다 나은 삶을 향유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남북한의 통일도 북한의 와해에 의한 남한에의 흡수통일이 가장 설득력 있는 예측이 될 것이다.두 번째, 정치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이전에 끊임없이 계속된 인적․물적 교류가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시키고 결국은 정치적인 통일까지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가 통일에 있어서 외부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내적 준비가 전혀 없이 통일을 이룩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최근 열리고 있는 남북한간의 회담이나 인적/물적 교류는 남북한 통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