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법과경제생활 중간시험평가 문제지(A형 정답)

법과 경제생활

2xxx-1

중간시험평가문제지(책형 A)
학 과 성 명 학 번

【주 의 사 항】

1.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문제 또는 지문 내용에 대해 학설이나 판례의 태 도가 다른 경우에는 판례의 입장을 따를 것.

1. B는 토종 변견을 한 마리 가지고 있었는데 이름을 ‘진도’라고 붙였다. 친구 A는 이 개를 보고 마음에 들어 종자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저 개 뭐지’라고 물었는데, B는 이름을 묻는 것으로 알고 ‘진도야’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A는 이 개가 값비싼 진돗개로 알고 30만원에 자기에게 팔 것을 청약하였고 이에 B도 승낙하여 매매가 성립되었다. 이 강아지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A는 추후 사기를 원인으로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B는 A가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3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③. 만약 B 역시 ‘진도’가 순종 진돗개로 알고 있었다면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 어 A는 취소권으로써 B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④. 이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2.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민법상 표현대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②. 대리권 범위…(생략)